총 14621건의 결과
제5조 ...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상대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
제129조 ...20.> ⑥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 또는 입영일을 따로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제24조(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 ① 영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
제50조 ...산) ① 보육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 직권휴직, 해직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및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기산한다. ③ 승급된 자의 보수는 당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④ <삭제 2021. 10. 26.> ⑤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50조의2(퇴직금)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제4조 ...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6. "채팅상담"이란 전항 제5호와 제6조제1항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7. "민원담당공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인터넷ㆍ서면ㆍ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전화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 및 채팅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근무자세) ① 민원담당공무원과...
제3조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
제11조 ...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가 경미하고, 통상적인 치료만으로 사회복귀가 예상되며,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3. 중증 : 심신장애,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가 중하고, 정신과적인 전문적 집중 치료가 필요하며,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피감호자에 대한 정신질환별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정신장애 분류기준표에 의한다. ...
제31조 ...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의 102%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에 대한 국내ㆍ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계상기준("나"급은 5급상당 연구관, "다"급~"마"급은 연구사, "바"급은 기능직공무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퇴직금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법정부담금) ...
제68조 ...LNG등 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적재선박중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예ㆍ부선이 결합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제62조(선박에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선원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선원법」 제6장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을 준용한다. 제63조(승무기준 산정의 원칙) ① 「선원법」 제...
제2조 ...경 제공을 위해 노력 ②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출산ㆍ육아활동을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 개선 시급 ③ 긴 노동시간,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무방식의 선진화 필요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이나,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37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e...
제9조의2 ...정직렬 5급 이상: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6급: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7급: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임용권자가 조사관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제39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의 보직기준) ① 청(지청)장은 기술직 공무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포항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
제2조 ... 일학습병행을 말한다. 3. "이수"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법 제30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4.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5. "산업형 과정"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이하 "필수 능력단위"라 한다) 전체를 반영하여...
제2조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사고"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상태에서 직접ㆍ간접으로 근로자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비정상적이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 9. "작업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구실,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등 국립수목원의 일상업무를 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10.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국립수목원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나....
제2조 ...우**는 제외)으로써 「제대군인법 시행령」제23조제5항과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 병역면제 처분 등 : 병역법 제5조에 의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 "...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고용승계조건 용역은 별지 제5호 서식)를 [별표 2의2]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
제25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악원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국악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제7조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함.)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사용자위원"이라함.)으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ㆍ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제2조 ...,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부서"라 함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 ②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른 평가업자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 o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평가협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점검내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의 유지여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의 이행 등 ㆍ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되 「가족친화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