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의 시행령 제2조제1...
제50조 ...를 말한다. 제3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이행평가의 방법 제4조(수질 및 유량 조사) ① 시행청 또는 유역환경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기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적합한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5조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이하 "할당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① 다음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측정...
제2조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원격관리 나. 각 사업장의 방지시설 상태정보 원격관리 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 2. 관제센터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 및 방지시설현황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 측정가능항목 등에 관한 사항 라. 시설별, 측정항목별 정상운영 및 정상상태기준 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제2조 ...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27조 ...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ㅇ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하천협회 3. 위탁업무 ㅇ 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ㅇ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제48조 ...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2조 ...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의 마련에 관한 ...
제2조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파리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
제4조 ... 국제기구 선거 휴지기를 포함한 선거 교섭력 제고 방안 3. 그 밖에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거조정회의 개최) ① 선거조정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제1항의 선거조정회의 개최에 앞서, 향후 2년간 선거에 입후보 하였거나 입후보를 추진중인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제6조(선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① 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
제37조 ...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시험"이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의 연속자동측...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640411"> </img>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ㆍ대형 상용차"란 국내에서 제작...
이유 ...정기기 측정정보를 장기미전송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시행대상 제외 배출시설) 제2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8조 ...1조(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12조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