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4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키고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인정 등의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신청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61767823"> </img>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제131조 ...2조(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자보고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피넷 인터넷 홈페이지(www.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APP) 2. 부가가치통신망(VAN) 3.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게 한다. 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자가 보고하는 내용(제조기준 준수여부 및...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7. 물발자국: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②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표시한다. 제4조(환경성적의 산정방법) ...
제1조 ...종 인공증식증명서 3.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4.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5.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확인증 6.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 허가서 7.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폐사, 질병) 신고확인증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
제34조 ...에는 환경전문심사원에게 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냉매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시행령 별표 14의2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 3. "...
제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목에 별표1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는 서류검토 및 현장검토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1. 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의 산정 금액은 제3호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에 제4호에 따른 조정을 거친 최종 금액으로 한다. 3.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1) 판매량에 ...
제3조 ...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및 입자상물질(PM)을 말한다. 제4조(총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은 별표1의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6조 ...한다. ③ 삭제 제4조(해당법령의 범위 등)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
제8조 ... 보유하고 있는 정보 6. 소각ㆍ매립ㆍ재활용 등 폐기물의 처리량 7. 해양시설 중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저장용량 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2조 ...연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
제3조 ...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인력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제2조 ...신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업자등록증 서식) 에 명시된 주 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생산시설, 연구시설이 본점이 아닌 경 우, 사업자등록증에 종 된 사업장으로 명세가 기록된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
제4조 ...원)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제5조(반납금액 결정)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아래 각호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 1. 귀금속 거래가격 : 한국자원정보서비스(한국광물자원공사)의 귀금속별 가격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2. 환율 : KEB 하나은행에 최종고시된 매매기준율 정보(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3. 고철단가 :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
제16조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1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간배분 가.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한 금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