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2조 ...적용할 경우 제작사가 권고한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더라도 엔진이 원래의 성능을 발휘한다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오버홀(Overhaul)"이란 인가된 정비 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제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분해, 세척, 검사, 필요한 경우 수리, 재조립이 포함되며, 작업 후 인가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오버홀 주기(TBO: Time ...
제12조 ...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소속기관장이 사무총장인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회계연도 기준 2년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사...
제21조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과제 계획서 수정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④ 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수행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책건의서를 국가유산청 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관련부서 또는 우수 논문ㆍ저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과제의 중단 ...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전문기관 지정 등) ① 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외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인력, 조직,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아래와 같다. 1. 연구 장비ㆍ시설의 관리 및 공동활용시...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등) ①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ㆍ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시설 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22조 ...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표창권자)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은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립무형유산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 2. 일반국민 제5조(표창의 ...
제8조 ... 등록 및 변경) ① 신청업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상품 가격을 최초 등록하는 경우 희망가격을 입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희망가격 변동 추이 등 상품별 희망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이음장터에 표시할 수 있다. 제9조(등록기간 및 등록 상품수) ① 이음장터의 상품 등록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제26조의 이음포인트 관리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음장터의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정기준)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의한다. 1. 야생동물 실태조사 :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야생동물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제...
제5조 ...총 2. 석궁, 활(도르래가 달린 석궁과 활은 제외한다) 3.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부착된 포획트랩 4. 그물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 도구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신청)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I.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법 제21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
제31조 ...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