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8조 ...)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9조 ...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
<img id="158038733"> </img> 1. 목 적 본 지침은 지식재산처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서 체계적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로 특허행정의 효율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지식재산처 특허고객번호 업무 수행 시 특허고객번호 신청인별 명확한 발급기준을 제시하며 정보변경(경정), 정정 등 특허고객번호의 효율적 관리에 적용함 3. 관련 법령 <img id="158038735"> ...
제18조 ...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2장 보호관찰위원 제6조(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①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한다. 제7조(자격기준) 보호관찰위원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제4조 .... 위원장은 남북회담본부으로 한다. 2. 위원은 정치군사회담과장, 경제인도회담과장, 회담지원과장, 회담운영연락과장, 출입관리과장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담운영연락과장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 또는 콘텐츠 접근권한의 기준,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
제6조 ...년으로 한다. ④ 예비심사위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개방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
...능 또는 송금지연 제31조(보험계약 체결한도) 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방침과 체결한도를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 및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는 계약잔액기준으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27.> 1. "표준방수압력"이란 별도1의 정류통에 의하여 측정한 방수시의 정압을 말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2. 12. 31.,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전선"이란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옥내소화전설...
제12조의2 ...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2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일 및 사용시간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관 및 운영시간 내로 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등) ① 기획전시관ㆍ통합문화체험관ㆍ소망실 관람료 및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센터장은 강좌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1개월 기준 수강료는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4조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처분담당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45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정하기 위하여 평화교류실에 과태료부과심...
제30조 ...으로 무연고청소년의 보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공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및 재단 이사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img id="157692751"> </img>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위ㆍ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한 소음을 말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
제30조 ...2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27조 ...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5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6조 ...견 조회를 거쳐 설계도면을 복제ㆍ복사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안도면에 대하여 교부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설계도면의 반환 등) 관리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도면을 관리한다. 1. 일반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1개월까지 수요기관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 2. 보안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헤이그협정"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통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