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3조 ...지사업이 수행된 휴ㆍ폐광산(금속, 석탄, 석면)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및 정밀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유역(지방)환경청장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사방법 제4조(조사계획 수립) ①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다음연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광해방지사...
제21조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 지원기관은 해양보호구역 센터로 한다. ③ 제1항의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요율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
제11조 ...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심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국립생태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후에너...
제20조 ...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삭제> 제21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첨부서류를 이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한 ...
제5조 ...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등"이란 조합(청산인을 포함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1의2. "사업시행자등"이란 조합등, 토지주...
...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삭제> 제12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ㆍ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장애로 조달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관은 입찰의 취소, 입찰연기,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판단하는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이하 "감사"...
제68조 ...상금 지급 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다.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라. 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환수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30조에 따른 제ㆍ개정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결과에 의한 권고 사항 중 간단하고 처리기준이 명확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다음 각 목...
제22조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조사관은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수당 지급) 제도개선 자문 의뢰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자문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이란 차를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등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 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나. 자...
제5조 ... 경우 ⑤ 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원 각 소관부서의 계장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선발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선발위원회 기능) ①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요원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ㆍ시범강의 2. 교수요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
제38조 ...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사.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
제16조 ...3. 해시값, 해시함수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
제22조 ...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매매 및 청산ㆍ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14조 ...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5조(책임한계) 실습장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