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3조 ...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보훈예우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
제22조 ... 있어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하였다면 보훈급여금을 질권으로 하는 별제권(例. 은행이 자기 은행의 예금을 질권으로 잡고 대출(채권담보질권)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제권의 원리에 따라 질권을 행사하여 대부원리금 회수 ※ 질권(質權)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동산인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9조) 나. 보훈급여금을 ...
제7조 ...<개정 2023. 6. 2.> 제4조(위원의 회피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제...
제6조 ...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위원 위촉 시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다음 각 호와 같은 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민법」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그 밖에 근무경험,...
제9조 ...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13조 ...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2. 「교육부 감사규정」제31조의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 제33조 제3항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
제6조 ...성에 따라 심의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 대상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 나. 평가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 기타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단주무관청"이라 함은 재단에 대하여 「민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업무를 검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한...
제4조 ...피ㆍ회피)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될 시(재위촉 포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가 다시 대리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제3조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4조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민법」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
제15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6.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
제4조 ...농림축산업 구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3.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재단법인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등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조직과 기능 제6조(사업단) ① 사업단은「민법」제3...
제10조 ...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민법」 제7...
제6조 ...한 자가 그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한다. 제7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규칙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각 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2. 민법 제959조의14에 의한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등...
제57조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2 (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1.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 2.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 3. 출생자...
제3조 ...각급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검찰청 직원(일반직ㆍ별정직ㆍ사무운영직ㆍ계약직 공무원 등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 및 검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강령 제5조의6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나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
제4조 ...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