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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국 범죄첩보분석시스템(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나.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첩보관리시스템(Cyber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수집의무) 경찰공무원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발굴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월 수집기준량) <삭 제> 제6조(제출방...
...따라 제작된 부품을 말한다. 6. "설계(Design)"라 함은 부품의 형상과 모든 특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공차, 자재, 공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모든 도면과 규격서를 말하며, 설계에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성 한계도 포함된다. 마스터 도면 목록은 이와 같은 도면과 규격서의 요약서를 말한다. 7. "경미한 설계변경(Minor design change)"라 함은 승인기준 또는 합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제3조 ...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운용 및 집행기준의 수립과 관련하여 부서 간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1. 목적 ○ 이 지침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기준과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영"이라 함)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구분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제8조 ... ① 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을 권장하되 5분도 가능 2. 무선통신망 : 10분을 권장하되 15분ㆍ30분ㆍ1시간도 가능 ②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 이내 2. 무선통신망 : 10분 이내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조(목적)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제2조(정의)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
제22조 ...산법」등을 따른다. 제23조(세부지침 운영) 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위임) 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15.12.2...
제4조의4 ...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계좌"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말한다. 2. "평가인정"이란 법 제23조제2항,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한 학습과정을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
제2조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개정 2025. 2. 25.>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4. 16.><개정 2022. 3. 7., 2023. 7. 7.> 1. "부서장"이란 각 실ㆍ팀의 실ㆍ팀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 3.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
...사 및 배경대기 위탁관측ㆍ분석 나. 관측요소 : TSP, PM10, PM2.5, O3, NO2, NO, CO 다. 관측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저산궁현길 164-37 4. 처리방법 : 1년 단위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4조 .... 25., 2025. 12. 30.> ④ 내부관련자는 의뢰(공모신청) 받은 연구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6.11.16.>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제6조(수탁연구과제 선정기준) 수탁...
제2조 ...개정 2013.10.21.> 제3조(자격)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3.10.21.> 1.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자국 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 3. 7.> 2. 박사학위 취득 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51조 ..."> </img> [1]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 5급이하 일반직ㆍ별정직 및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 나. 평가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 다. 평가단위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 1. "비표준화화물"이란 개별적인 적재 및 고박장치가 필요한 화물을 말한다. 2. "반...
제4조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가. 소금: 10% 이상 13% 이하 나. 염소이온 함량은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일 것 다. 나트륨: 4% 이상 6% 이하 라. 칼슘: 0.1% 이상 0.6% 이하 마. 인: 1.5 이상 4% 이하 바. 차아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제한기준 가. 총질소, 총인: 각 5% 이하 나. 비소: 1.5㎎/ℓ 이하 다. 카드뮴: 2...
제12조의2 ...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
제16조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수료"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4. "평가"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험으로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를 말한다. 5.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형식증명(승인) 받은 항공기등과 기술표준품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목적의 개조ㆍ교환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6조 ...시 개정)「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