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제11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목록자료"란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요청서에 기반하여 물품의 정보를 표준화한 자료를 말한다. 4. "목록화 담당관"이란 물품관리과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생산자 및 납품업자부호 부여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의 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제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란...
제2조 ...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니스분류"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를 말한다. 2. ‘류구분’이란 니스분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상품의 류를 말한다. 제3조(상품 분류의 일반원...
제16조 ...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며, 장애등급 신체검사는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상이처를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거나 상이등급을 판정 받았더라도 6급3항 또는 7급에 해당되어 종합판정...
제69조 ...건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이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미만일 때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년으로 한다. 단, 동일한 제품이란 메이저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용소프트웨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
제8조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24.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25.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6.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협상기준가격"이...
제3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업자"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하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기준을 말한다. 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ㆍ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60534007"> </img>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제17조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신규후보사업 반영)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신규후보사업을 확정한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에 제출하는 다음 연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해당 연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바탕...
제3조 ...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편성, 면제 및 유예) ① 자체당직 근무자는 과천청사 및 대전임시청사 각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근무 여건 등 제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과ㆍ팀장급 이하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 당직근무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당직근무 편성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제13조 ...속팀장이 정한다. 제4조(팀의 설치장소 및 팀원의 근무장소) ① 소속기관의 각 팀별 설치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각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각 팀원별 근무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소속팀장의 건의에 따라 소속부장 및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11조 .... 당연직 8인(사업단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급, 제2조제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직원) 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에서 각각 1인씩 추천)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제22조), 선정(제23조) 및 평가(제27조 및 제28조), 관리(제31조)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3조 ... ①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시보근무중인 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의 수습직원(지역인재)이 법무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①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제9조 ... 있는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운항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① 선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정비 및 수리계획서 2. 연간 소모품(비품포함)의 수급계획서 3. 연간 관공선 운항일수 및 유류소모량 계획서 ② 담당부서는 상기 자료를 근거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공선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11조(정계지) ① 선장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