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포, 도검, 화약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물품 나. 핵물질, 방사성...
...고발생 주소/위기(재난)상황이 발생한 층 또는 건물내 구체적 구역 (3) 재난/사고 유형: 구체적인 재난 또는 사고 유형 및 현장상황(피해규모, 재난확대, 진행여부 등) (4) 인명피해 : 사망자, 부상자 등 발생여부 및 수, 부상자의 상태 등 (5) 기타사항 : 재난 또는 사고 상황 특이점 등 나. 인력 및 주민대피 기업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피해 영향 범위 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시·군·구청,...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
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 <img id="159360513"> </img>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제111조 ...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기관에 위탁한다. 제2장 부담금의 산정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영 별표 10의2에 따른 부담금의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구분) ① 이 규정에서 우편발착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 구분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의 규정에 불구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인재원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법령으로 특별히 정...
제104조의8 ...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의 단서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0일에 대하여 8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
제66조 ...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녹색효과"란 어떠한 기술의 적용이나 특정 재료의 사용, 특정한 생산 과정ㆍ방법 등을 통해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최소녹색기준"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에 최소한 반영하여야 하는 제1호의 녹색기술에 의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60천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5조 ...식품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출입국 관련 기관(이하 "출입국 관련 기관"이라 한다)과 여객 및 화물의 통관 등의 수용 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확보 및 여객과 화물통관 수용 여부 등 항만운영 사항에 대하여 선박이 기항할 항만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해당 항만의 출입국 관련 기관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면허기준 대상선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액)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지원 기준액 : 380,920원 2. 지원제외 기준액 : 528,970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 국가지원은「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
...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제2조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휴직자, 국외에 파견중인 자,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1 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기준 : 별표 2 3. 시보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적용 ③ 청원경찰,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
제21조 ...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3.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그 적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와 "산지외"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