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액)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지원 기준액 : 380,920원 2. 지원제외 기준액 : 528,970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