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60조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급여 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1조의2 ...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
제22조 ...를 받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4조의 연간보존계획에 따라 의뢰 대상의 범위와 의뢰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과학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록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을 과학분석 의뢰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은 제2항의 공고를 통해 의뢰를 받은 외부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 및 학술연구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후보 작품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작품보존위원...
제10조 ...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위탁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착수신고서 등을 연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위탁연구과제 추진 및 관리) ① 위탁연구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을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준수사항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제7조 ...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
주문 ...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에 ...
제4조 ...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5. 퇴직준비휴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 6.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당직 편성) ① 국립식량과학원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각 부장, 센터장은 당해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
제3조 ...조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
제18조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
제4조 ...범위) 신인도 통합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및 군수품 구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2.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3. 물품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5. 시설공사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6. 그 외 조달청에서 활용되는 신인도 평가항목 제2장 신인도 심의기준 및 절차 제5조(신인도 심의) 신인도 항목의 신설, 폐지 및 조정과 기존 신인도 유지...
제1조(목적)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조달사업법」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
...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발령 및 해제) 당직근무자가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산ㆍ소득기준)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