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기간을 정하지...
제2조 ...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사유ㆍ채용인원ㆍ계약기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조(채용 절차)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문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1. 채용예정 직위ㆍ인원, 응시자격,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산점 부여 기준 3. ...
제3조 ...삭제 <2014.12.22.> 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8.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9. 삭제 <2015.12.23.> 10.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
제2조 ... 최우선 고려하여 조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
제4조 ...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
제4조 ... 있도록 복사) 1부 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제18조 ...장 근 무 제6조(지휘ㆍ통제)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이 지휘ㆍ통제한다. 제7조(근무지역)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관리 상 특별한 사정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
...훈(지)청"이라 한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자금을 말한다. 제2장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3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 등)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보훈부가 시행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교육, 노인생활지원용품의 구매ㆍ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
제51조 ...2조(작업) ① 소장은 감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② 감호자의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소장은 감호자의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이하 "근로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지급기준 및 관리방법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3조(근로보상금 사용...
제21조 ...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병원의 의무)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19조 ... 확인보고 3.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4. 청원경찰간 근무조 및 인원순환 근무편성 제8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3. 주ㆍ야간 교대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 본원 및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ㆍ야간 교대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근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제3조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채용 및 보수 제4조(자격기준) 환경지킴이 채용예정 자격기준 및 채용 절차상 우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지킴이 채용예정 자격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채용예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환경지킴이 채용 절차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의 절차에서 우대한다. 제5조(채용권자) 환경지킴이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낙동강...
제2조 ...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인건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지원금 신청인원은 신규채용을 포함하여 직장어린이집당 5인 이내로 한다. ※ 제1호의 인건비 지원대상 보육교사 등이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긴급돌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시 보육교사 등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긴급돌봄 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상 구분 <img...
제3조 ...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장학금 수혜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거나 현재 선정된 상태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저소득층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경제적 곤란도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우수학생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근로장학금"이란 학생이 수행하...
제2조 .... ② 이 지침으로 정한 사항 중 법원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지침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중대재해처벌법」및 같은 법 시행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법원 각 분야별 자체 규정 등에 따른다. 제3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
제23조 ...의 의무) ① 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② 병원장은 시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
제4조 ...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③ 관장은 안전 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자원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ㆍ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