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또는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와 ...
제12조 ...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청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 또는 배분에 반영하거나 소관 고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연구를 위한 처우개선 또는 연구환경 개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연구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제5조 ...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심적설"이란 강설기간 중 또는 강설기간 후 지면에 쌓인 눈의 최대깊이를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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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ㆍ처리된...
제11조 ...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
제6조 ... 이사장에게 면제신청서를 검토하게 하고, 공단 이사장은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 및 건축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면제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의2(설치의무에 대한 특례) ① 영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분산에너지...
제17조 ...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매년 5회 이상 발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정관의 설립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영 별표 12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제3조 ..."공단"이라 한다), 민간방제세력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3. 해양경찰관서에서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을 동원하여 방제조치등을 한 경우 제4조(방제비용의 부담범위 등) ① 해양경찰관서에서 제3조 각 호의 방제조치등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비용의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 ...는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의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기검토"라 함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 2. "수시검토"라 함은 정기검토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말한다. 3.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또는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하여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생산된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적용한다. 제3조(화물의 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
제16조 ...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제3조(지정 기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제93조 ... 소속 의무경찰 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의뢰자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자의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 요청 3. 소속 의무경찰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시에는 신분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입된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소속의무경찰이 복무중 전사ㆍ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그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ㆍ전시근로역 편입ㆍ병역면제ㆍ보충역 ...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2조 ...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령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