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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3509"> </img> 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제53조·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
제2조 ...3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처리) 구내식당 집기 중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정리한다. 다만, 매각이 곤란하거나 매각할 가치가 없다고 실무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복무 및 보수 제17조(근무시간) ① 식당근무자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되 실무단장이 필...
제25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관리원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이하 직원) 및 원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제2조 ...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고 예방 책임 및 의무) 박물관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
제4조 ... ② 제1항에 따라 센터가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6조(지원 한도) ① 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제16조 ...점심 및 휴게시간 12:00~13:00제외) 2. 당직 및 야간수련시간 평일: 18:00 ~ 익일 09:00(15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익일 09:00(24시간)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책임 지도전문의는 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휴게) ① 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
...,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
제16조 ...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4. 근로장애인 참여 근로시간은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 ÷ 전체근로자 근로시간)×100%]이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급여지급내용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자료 미제출시에는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9조(물량배정 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의 물량배정기...
제1조 ...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임금...
...한다. 제2장 보 수 지 급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의 선급) 위원장은「근로기준법」제4...
제2조 ...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종사자 2.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사업 및 사업장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
제16조 ...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직접생산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4.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약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
제2장 ... 선발 및 파견 제8조(선발) ① 파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주재국의 언어소통 능력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감안하여 선발한다. ② 센터장은 일반직 4급에서 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직원(전문계약직 포함)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파견관 선발을 위한 어학능력 자격요건은 별표 2,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파견기간)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
제1조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제34조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감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감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 7. 검사ㆍ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ㆍ감리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의 우선 처리) 박물관은 모든 작업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장비의 구입 등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박물관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기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제6조 ... 및 대표지청 소속 지청장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으로 한다. ③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별 추천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2.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제8조(심사기준) 추천기관에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할 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①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② 각급 청은 청별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자체 협의 기구를 ...
제40조의2 ...원법」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배정인원 제외 연도는 미포함)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11.30.> 2.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상급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선원법」이나「근로기준법」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