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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부서)은 1항의 관리번호와 관리등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겉표지에 [별지 14]와 같이 표시하고, 보고서 뒷부분에 [별지 11-2]의 내용이 포함된 서지사항을 첨부한다. ③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번호 부여 대상 보고서의 종류 및 관리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연구개발 종료보고서 작성시, 보고서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
제4조 ...에 소속된 자문위원이 수행하여야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 비목별 발생비용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2. 업체 기술자료(규격서 및 제작도면, 자재명세서(BOM), 품질보증요구서, 내장형 S/W 등)의 가격영향 요인 검토 3.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방법 등 원가관련 전문적인 사항 검토 4. 원가산정ㆍ검증 및 심사에 관한 전문분야 자문 5. 기타 원가산정ㆍ검증 및 심사관련 자문요청 사항 제5조(전문가별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장려금(이하 "연구개발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
제9조 ...에 시정을 요청한다. 제12조(업무종료) 국제협력관(각 지역담당관)은 종합관리계획서에 근거한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업무가 종료되면 이를 청장에 보고하고,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한 수출업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주관부서) 이 지침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실무는 각 지역담당관이 주관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4조 ...,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15. "위탁기업"이란 제1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16. "수탁기업"이란 제1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17. "국가정책사업"이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방위력개선사업을 말한다. 18. "소프트...
제3조 ...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 전문분야...
제26조 ...구를 설치하고, ‘○○고등(지방)검찰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또는 ‘○○지청 인권센터 신고 접수ㆍ상담’ 등의 형태로 제작한 명패를 부착한다. 제27조(홍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센터의 위치 및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청사입구, 복도, 민원실, 엘리베이터, 휴게실 등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ㆍ비치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2조 ...자금을 말한다. 9.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취급금융기관"이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1. "융자사업자"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된 자를 말한다. 12.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예규는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약칭,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책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보수나 금품을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②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수행 개시 전 가격산출...
제3조 ...소 및 출장소(이하 "파출소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지역경찰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1절 파출소 제4조(설치 및 폐지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출입항, 해양종사자, 관리선박,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 파출소의 설치기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
제21조 ... 교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외 콜센터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콜센터의 원활한 중계업무를 위하여, 교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담당 업무정보 및 전화번호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소속 직원의 인사 발령 시 변경내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
제14조의2 ...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으로 훈령 제3조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양식을 활용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시설의 지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별로 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단위별로 전체 시스템을 세부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9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년 1회 이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1.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인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제2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대량 실업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지역 내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