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39조 ... 고시하는 자료"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6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제5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영 제40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2. 「민법」제32조...
제8조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학교법인의 설립시 임원 또는 출연자이거나 현재 법인의 임원 또는 대학의 장으로 있는 자 2.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임기만료 또는 대학의 장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출연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학교법인 또는 대학에 출연한 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5. 학교법인, 대학 또는...
제11조 ...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급 포상금의 환수) 신고센터는 사전공모, 거짓,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3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타사...
제10조 ...있는 사람 3.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중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 및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사람 ③ 인재혁신센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2. 신청인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
제13조 ...계가 종료되어 학업을 재개한 학기부터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생에게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하는 경우 제6조(반환금의 산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과 제4조제9항에 따라...
제9조 ...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별표 3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것 ③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
제2조 ...) 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3. 「정부청사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 관련 회계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8.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9. <삭제> 10. 「민법」...
제3조의2 ...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제척 및 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
판결 요지 ...사항(등기예규 제85호)은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 6. 증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등기예규 제110호)은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이 예규는 대법원 1967. 6. 15 선고 67마439 결정 요지를 그대로 예규에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증축 전?후의...
제10조 ...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 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민원처리의 예외)...
... 신청자, 관계 기관 또는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위원회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 또는 ...
제17조 ...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허가 및 대부 제18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4조의2 ...11.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2. "사무소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3.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4. "인증기관협회"란 「민법」제32...
제5조 ...의 권리 설정이 완료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월 지급액은 일시수령금 지급 후 익월부터 매월 제5조제5항에 따른 분할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에 지급한다. 제4장 분할 지급의 중지 제10조(매도인등의 사망으로 인한 중지) ① 분할지급기간 중 매도인등이 사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제4조 ... 따라 제출된 의견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전문기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국...
제2조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및 절차) ①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1호에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 2. 영 제4조제2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
제13조 ...) ②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영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속회원들에게 공람 또는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상호부조금 지급대상) ① 상호부조금은 제5조 제1호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상속인에게, 제5조 ...
제6조 ...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혁신도시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4.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 구성) ① 센터는 센...
...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평가업무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공모 신청기업에게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업무담당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그...
제2장 ...가"란 신청서 사실여부, 여건 및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말한다. 7. "협약"이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과 체결하는 계약과 협약을 총칭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과 제2호의 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시장관리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