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5조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기획재정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기획조정실장의 협조에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제24조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대상은 최초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평가를 실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평가 일정,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포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제11조 ...ODA) 사업에 관한 사항 16. 재난에 관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 17.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안전연구실) ① 안전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2.〈삭제〉 3.〈삭제〉 4. 안전기준 개선 및 강화에 관한 연...
제30조 ....14., 2024.12.01.> ②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제20조의2 삭제<2016.5.10.> 제21조(과 단위 기구의 설치) 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팀) 단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의 배정) 원장은 과학원의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과 센터 정원을 기준정원...
제23조 .... <개정 2024. 6. 27.>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제2조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 한시적인 업무수행에 위해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4.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
제4조 ...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산지 판정기준)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
제4조 ...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감독ㆍ검사 정책의 범위에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제9조 ...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
제12조 ...2017. 7. 26., 2018. 1. 29., 2018. 5. 31., 2023. 2. 28., 2023. 6. 13., 2024. 5. 20.> 1. 책임운영기관 업무 2. 주요 업무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미래 핵심사업의 발굴 및 추진 계획의 수립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대응ㆍ지원 6. 관리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7.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
제5조 ...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응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험단계별 실시방법)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및 이 규칙 별표 1의 신체검사 기준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
제5조 ...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구비용 산정기준 등)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img id="161746373"> </img>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
...산 복원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11. 문화유산 보존환경 및 예방보존 기술에 관한 연구 12. 그 밖에 복원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⑨ (삭제) ⑩ 안전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도 분석 연구 3. 국보ㆍ보물(건조물에 한한다)의 정기조사 4. 문화유산의 구조안정성 평가 및 재해대응 구조의 기준에 관한 연구 5. 재해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예방ㆍ피해경감ㆍ복원에 관한...
1. 목적 이 지침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치와 복무, 직무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방향 가.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 기반 구축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근무기관 배치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치...
제6조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반입 승인의 결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 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1과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관리소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지방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 소...
제6장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 제2장 직위유형 분류 1. 직위유형 구분 ○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동일 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함 ○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에 속하는 각 직위를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세분화함 <img id="161699213"> </img> 2. 직위유형 분류기준 가. 본청 국ㆍ과장급 직위 및 소속기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