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8조 ...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평가된 미생물 목록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미생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평가 재실시)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병원체가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병원체의 수입가능 여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군수품 중 품질보증기관 또는 소요군에서 규격불일치품목으로 판정되었으나 면제승인으로 납품이 수락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액" 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
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상금액 산정방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상금액은 다음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및 양양ㆍ청주ㆍ원주ㆍ군산공항출장소에 적용한다. 제3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2.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4조 ...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모의시험 시행, 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험 관리 사무 3. 평가원 : 시험 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ㆍ관리요원 등 출제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임명ㆍ위촉, 응시수수료의 결정ㆍ수납 및 반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결정 제5조(점검 및 관리) ① 교육부장...
제5조 ....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포용금융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9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년이 되는 시점...
제2조 ...다. 5. "정보화 사업"이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 사업부서"란 제5호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란 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
제5조 ...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 5.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보관함 7. 당직업무 관계규정(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원)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ㆍ물품(특별지시사항, 이중 캐비넷, 휴대용 전등 등) ② 제1항 제3호 부터 제4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편성하되 당직편성 기준은 "별표1...
제23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검토하게 하고 승인여부를 인가권자의 재가를 받아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관부서의 인가자 현황 2.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3. 인사기록카드 상 비밀취급 경력 유무 4. 보안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제16조 ... 경우 3. 허위로 유류를 보충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준용한다. 1.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2.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 매뉴얼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55조 ...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된 운행기록의 점검ㆍ분석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 6. "연료소모량"이란 자동차의 운행 중 사용된 전체 연료량으로써 자동차에 시동을 건 다음부터 시동을 끌 때까지 사용한 연료량을 누적한 값을 말한다. 7. "연비"란 자동차가 연료 1리터로 실제 주행한 거리로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
제4조 ...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내용)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안전보건경영체제 2. 안전보건관리 3. 안전보건활동 4. 안전보건성과 5.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적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
제6조 ...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제3장 기타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7조 ...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정책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제26조 ...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 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운전원에 대해서는 연 10시간으로 함 Ⅲ. 기본 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율적으...
제16조 ...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
제6조 ...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