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조 ... 포함한다) 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 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청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
제25조의5 ... 발급한다. 4. 공단은 생산업체가 제출한 수산종자 100마리 중 무작위로 선택한 96마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분석하며,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신청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 96마리에 대한 마리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은 생산업체에서 제출한 시료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2. 공단은...
이유 ...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전문경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평가하며,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을 준용하되 성과목표평가서에 의해 평가함 나. 평가시기 ○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함 다. 평가단위 구성 ○ 평가단위는 소방청 직제를 기준으로 국...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Definition)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제적부 등ㆍ초본이나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유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부 등ㆍ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적용범위) ① 군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은 군산청에 대하여 적용한...
...하기 위해 부서별 내부통제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내부통제 추진 원칙) ①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은 의견 개진을 통해 자발적 내부통제 기준의 지속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
제5조 ...사람 5. 삭제 ② 입학, 수료, 휴ㆍ복학 등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내용ㆍ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훈련참여이력...
제6조 ...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
제37조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비치서류)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명부 및 연락처 2. 임원명부 3. 회의록 4. 업무일지 5.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6조 ...당되는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25.> 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④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
제2조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세법해석"이란 세법령의 입법배경 및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령을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행정해석을 말한다. 7. "세법해석사례"란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문과 질의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누적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8.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
제47조의4 ...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관한 정보 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정보 9. 「응급의료에 관...
제47조의2 ...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단 구성 제4조(평가기준) 식품접객업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
제14조 ...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제3조 ...1. "유의고객"이라 함은 「이용자 준수사항」<별표2> 위반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주어 관리자의 특별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고객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자연휴양림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ㆍ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3. "누적점수"라 함은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합계를 말하며, 기준시점은 최종적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으로 한다...
제4조 ...용한다. 제5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사무국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