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조 ...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9. 목적외사용 ...
제14조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파견 기간 및 일정 2. 수출 예정 수량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남아공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남아공 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공공조달통계시스템(조달데이터허브, https://data.g2b.go.kr)을 말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
제9조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평가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상시로 고용된 전문인력 및 조직 등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 체계에 관한 설명자료 및 그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필요시)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 호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제33조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주사항 등)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7년간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입증자...
제9조 ...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공고 및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 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 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ㆍ양도...
제2조 ...행하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6.3.19.> 2. ‘교육훈련’이란 공중진화대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직무 교육훈련과 위탁교육을 말한다. 3. ‘훈련교관’ 이란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에 직무 교육훈련을 계획ㆍ이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임무장비’란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에 기재된 개인보호장비 및 임무지원장비 보유기준과 임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하며, 임무 활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가) ① 구호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인(人)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망ㆍ실종자 2. 부상자(1~7등급) 3. 부상자(8~14등급) ②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2621171"> </img>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2621173"> </img>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
제5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
제3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3조 ...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 또는 자료 등의 제한이 있거나 신속한 위해성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등"이란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란 항공교통이용자가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제17조 ...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는 수입 허용 후 첫 3년 동안 실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참여농가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지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