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1조의3 ...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
제26조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을 사전 편성하여 각자에게 주지시키고 동 편성표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
제4조 ...른 등록ㆍ갱신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반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 및 이 규정 별표 2에 따른 등록의 세부사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제3...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영도등대 및 부산항 북항권역을 포함한 부산항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부산항관리센터"라 한다), 가덕도등대 및 부산항 신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성능인...
제5조 ...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
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4,270원 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3,000원 (전자상거래 통관 우편물은 1,000원) ㅇ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원 라.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마.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제21조 ...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은 제3조의 관리 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수행시기) 타당성 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단계별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 세부설계 완료 단계 2. 시공 단계 제23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각 목의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제7조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
제24조 ...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당직근무자가 본부 또는 본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
제1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은행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의한 자기자본은 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 제1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본(이하 "보통주자본"이라 한다), 같은 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성평등가족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사항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감사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통보사항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제2장 ...복무 제6조(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근무시간선택형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
제7조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장관에게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
제34조 ...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 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소...
제12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