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2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사업조정"이란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②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
제2조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직불형 신용카드를 제외한다. ⑩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의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사...
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민법법인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6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제3조 (준용규정) 민법...
이유 ... 공시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 ㈏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금액과 분류기준 ㈐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 ㈑ 회수불가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 ㈒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기타 대손에 관련된 회계정책 43.「상법」 등 관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나. 통신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증권거래세 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식변동자료"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중 같은법...
Ⅰ. 목적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사건명을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하기 바랍니다. 1.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거절결정(특)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거절결정(디)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거절결정(상) 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거절결정(품) 2.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등록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등록무효(특) 등록한 권리가 실용신...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명에 적용한다. 다만, 10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 ①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공소장 또는 청구서 접수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형사...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120호) 2. 회사합병에 관한 등...
제1조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제2조제15호에서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
제14조의4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 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한부서 중 제1항제1호의 부서 소속 공무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성 주식의 범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
...) 가.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ㆍ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다.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부를 결정한다.) 가.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ㆍ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다.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
...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ㆍ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