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재특 98-2)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사건명을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하기 바랍니다. 1.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거절결정(특)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거절결정(디)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거절결정(상) 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거절결정(품) 2.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등록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등록무효(특) 등록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등록무효(실) 등록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등록무효(디) 등록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등록무효(상) 등록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등록무효(품) 3.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등록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특) 등록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디) 등록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권리범위확인(상) 4.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전용사용권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및 통상사용권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각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등록취소(상)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에 관한 사건도 (상)으로 표시} 5. 취소결정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취소결정(특) 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이 경우 취소결정(실)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취소결정(디) 6.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및 심판장의 보정각하결정에 각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보정각하(특) 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이 경우 보정각하(실)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보정각하(디)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보정각하(상) 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보정각하(품) 7.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연장등록무효(특) 8.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갱신등록무효(상) 9. 정정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정정(특) 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정정(실) 10. 정정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정정무효(특) 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정정무효(실) 11.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특) 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실)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통상실시권허여(디) 12. 심판(재심)청구서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특허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특) 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실) 출원한 권리가 디자인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디)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상) 출원한 권리가 품종보호권인 경우 심판(재심)청구서각하(품) 13. 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실용신안권인 경우 출원각하(실) 14.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에 불복하는 소 출원한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 분류전환등록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