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조 ...른 선박과 교차통행해서는 안 된다. ④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예인용 줄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한다. ⑤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8조 ...한 시스템 구축)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활용자 입장에서 활용용도와 활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활용용도 : 수입금액 검증, 세적확인, 그 밖의 세원관리 등 2. 활용방법 : 온라인 즉시 활용 또는 주기적인 일괄처리 여부ㆍ자료조회ㆍ자료출력ㆍ분석ㆍ통계ㆍ일람표ㆍPC활용 등 3. 활용주기와 시기, 활용부서 4. 출력이 필요한 경우 출력서식 5. 조회가 필요한 경우 조회기준 및 ...
제11조 ...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별표6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제6조 ...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건축사법령,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
제24조의2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제8조 ...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달의 관세인: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2. 올해의 관세인: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3. 핵심가치상: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② 제1항에 따른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공적내용의 발생 또는 완료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조 ...른편을 따라 근접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② 선박은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추천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③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항법에 대하여는「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3조 ...)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 2. 소속공무원등의 참여 보장 및 의사 존중 3. 전문분...
제2조 ...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견ㆍ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단, 신규지정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제8조 ...동체): 자립공동체 중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 3회 이상 상위 5% 이내에 포함된 공동체 2. 2등급(자립공동체):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5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 3. 3등급(모범공동체):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3회 또는 3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 4. 4등급(협동공동체): 참여 및 모범 이상 등급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5. 5등급(참여공동체): 참여기간이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제35조의2 ...월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비의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증명 자료[출입항기록, 선박패스(V-Pass), 상황보고서 등을 말한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해양오염방제과장(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해보상 등) ① 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조의2 ...지사, 본부 등(이하 "단위 사업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녹색경영 보고서"라 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에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와 함께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신청기업의 사업 활동의 개요, 녹색경영 활동 현황, 녹색경영 성과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4. "업종별 기준"이라 함은 녹색기업 지정 시 적용되는 심사 기준으로 전기ㆍ전...
제777조 ...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한다. 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제2조(위험물등) 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의 정표찰(正標札)란에 1.1부터 1.6으로 기재된 물질 및 규칙 제...
... : 행정표준코드 20종 추가 제정 및 19종 개정(총 310종) ○ ‘11. 7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총 311종) ○ ‘15. 1 : 행정표준코드 3종 추가 제정(총 314종) ○ ‘18. 3 : 행정표준코드 1종 개정(총 314종) ○ ‘21. 1 : 행정표준코드 75종 폐지(총 239종) Ⅲ. 용어정의 ○ 행정코드 :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제21조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제2조(특수한 설비)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