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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
...행보조시스템의 일종으로서 GPS 위성으로부터 라디오존데의 공간정보를 수신하고 그 위치 변화를 파악하여 바람을 관측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정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는 레윈존데 관측장비로 한정한다. <개정 2011. 1. 3.> [전문개정 2008. 8. 22.] [제목개정 2011. 1. 3.] 제4조 삭제 <2023. 3. 6.> 제5조(적용기준)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은 다음 사항을 최소한 고려해야 한다.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2(적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1.「항공...
제4조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진단의 시기) ① 관계인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의 시기는 각 대상 중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
제11조 ...기화를 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2. 1., 2023. 3. 6.> 제12조(부대장비의 표준규격) 부대장비의 표준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위치 및 표준규격)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및 표준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목개정 2023. 3. 6.] 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약등의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농약등은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정보의 제공 대상)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농약등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2.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제4조 ...(전담인력 확보)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조달청장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9조 ...밀유지 의무) 소속 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건기록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기록은 중요사건기록으로 선정하고,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한다. 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
제13조 ...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시청각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2. "...
제2조 ...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7.3., 2019.12.30., 2021.5.31.> ④ 실무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⑤ 위원장은 지정업체 선정 기준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5. 무료관람 예약 후 예약취소 없이 미관람 하는 자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 제5호와 관련한 관람제한 기준 및 방법 등에 ...
제2조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 규정에 따라 현실변화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
제4조 ...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활용 차량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활용을 승인한 차량 2. 재난현장 출동차량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재난현장의 지휘ㆍ대응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 ③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등)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
제3조 ...건의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예컨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장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
제105조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입찰안내...
제17조 ... </img> 나.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다. 통상우편물 최대용적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29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우편수취함에 투함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라.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0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4. 생활정보홍보...
제35조 ...금"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의 제조ㆍ생산ㆍ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7.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란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 중 생산자(국가와 생산업체가 같은 것을 말한다), 제품명,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소금을 말한다. 8. "정밀분석"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장비 등을 이용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