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조 ...조(실태조사의 계획)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2. 실태조사의 근거 3. 실태조사원의 구성 4. 실태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5. 거부 시 제재(制裁)의...
.... 세부지침 1.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 2.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고,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 3.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용 4.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
I. 일반규정 1.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은 이 규칙 별표 6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기술기준 이외에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성능시험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성능시험은 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병군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에...
제3조 ... 본청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전보 등 전체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불공정행위"...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1-2-1.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
제17조 ...다. 제18조(복사의 금지) 자료의 성격상 복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한다. 제5장 자료의 폐기 및 이관 제19조(자료의 폐기 및 이관) ① 도서관장은 자료의 보존가치와 소장공간 등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하거나 관련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폐기 또는 이관 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교육훈련업무의 참고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어 더 이상...
제6조 ...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하되,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기관생산보유문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
Ⅰ. 총칙 1. 목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검증 등 증거조사를 위한 국내출장여비와 기타비용의 예납금 산정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규칙」(이하, ‘비용규칙’이라 약칭함)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거 규정 가. 여비 등의 예납 「민사소송법」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제19조제1항제3호, 제77조 나. 여비 등의 지급 「민사소송비용...
제10조 ... 1. 1> ③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축물자 관리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점검토록 한다. ⑤ 제4항에 의거 현장 확인 점검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하여 비축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11조(보고) ① 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매년도말 기준하여 비축물자 보관현황 2부를 별지 제3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제3조 ...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제4조(교육훈련시간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훈련 내용)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
제13조 ...출하는 시험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 규정하는 표준규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실험 자료를 같이 제출) 라. 숙주종과 유전자변형미생물 표준시료 각각 2개(장기보존 가능한 것이어야 함) 3. 제3조제1호가목 중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의 인정대상인 경우(단, 이 경우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제38조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특화단지 추진단)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협의체로 특화단지 추진단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img id="129324607"> </img> 2. 위탁 기간 수행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3.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근로자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1. 근로자대표는 연구원 소속의 근로자로서 각 부ㆍ센터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등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선출한다. 2. 온라인투표 진행 시 투표 종료일 기준 총 재직인원의 과반 이상자로 선정한다. 3. 선출 결과 과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