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4조 ...」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및 착불배달우편물 중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 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3조 ...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결과통보) ① 관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
제5조 ... 및 실적(점검ㆍ검측 및 보수ㆍ교체 등)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 취약요인 및 고장ㆍ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지보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 수탁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관리대행자가 정한다. 제6조(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기준) ① 시설관리...
제27조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연구수련 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자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학ㆍ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운영규정이 약정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약정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제2조 ... 5. "담당부서장"이라 함은 박사후연구원 및 연수책임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서, 박사후연구원의 복무 및 연구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신분을 갖는다. 제4조(지원자격)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연수개시일 기준) 2. 박...
Ⅰ. 목 적 ○ 이 고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1.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 가. 원금보장ㆍ...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위원회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민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수해역"이란 식용 천일염의 생산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염전 저수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개별 지점을 한 데 모아 30킬로미터를 반경으로 설...
제7조 ...영에 관한 사항 ②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3인(주무부처 담당국장과 사업단장) 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에서 각 2인씩 추천) 3. 전문기관 2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
제7조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 9. 16.> 제8조(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각 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 12. 14.>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수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제9조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립농업과학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기준...
제18조 ... 기상기술 인수증을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이전 활용실적 관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이전(移轉)된 기상기술의 활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술이전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8조 ...장은 법 제1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규격결정)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소방장비의 선정요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선정요청에 따라 선정협의회를...
제5조 ...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다만 1억원 이상의 전용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필수 개최 5.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 6....
제47조의6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포상금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4.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제1조 ...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의 확보,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농업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균류 또는 식물류의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슬라이드표본 등 2. 기준표본: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 분류...
제2조 ...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2.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6....
제2조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9조 ...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립식량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