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8조 ...(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초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 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제22조 ... 것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전문교수가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 전문교수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현직교수 결원 시 과ㆍ팀장급 5인을 위원으로 하는 교수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교수를 선발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④ 현직교수의 보직기간은 최대 4년이며, 최초 보직일 기준 2년 도래 시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⑤...
제6조 ...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1주일 단위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말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4. 혼합훈련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인력의 채용일은 해당 근로자의 훈련 시작일...
제87조 ...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
제2조 ...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제3조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6., 2022.05.26., 2023.08.31.> 1.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
제30조 ... ⑥ 국방부장관은 기관장 이외의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보수업무지침 등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제31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현역군인(기관장 포함), 호봉제를 적용받는 군무원으로 한다. ② 기관장의 성과상여금 기준액은 총급여액으로 하며, 기관장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총급여액에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처별소득명세’ 상의 급여를 의미한다...
....14.> 3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38.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급ㆍ급여ㆍ인건비 예산편성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4., 2018.3.30.> 39. 삭제 <2024.5.14.> 40. 상시ㆍ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신설 2013.3.23., 개정 2018.12.20.> 41.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관리 및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 고충처리...
제35조 ...경우 별표 6의 영향검토 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 (대가 산출의 원칙) 영향진단 용역의 대가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0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은 매년 원장이 각자의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연봉명세표에는 포함된 제 수당 목록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성과급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경영평가 평가급은 전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률을 결정하며, 자체 평가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법정수당 중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제76조 ...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용되거나 채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해직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⑧ 고용주가 제7항에 따른 통보에...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과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
제33조 ...다)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6.11.30., 2024.2.6.> 6.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6., 2024.2.6.> 제3조(수형자 소집해제 심사기준)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수형사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
...에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 중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제99조의14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운영ㆍ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운영담당자"란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직무교육ㆍ관리, 예산집행, 민원처리, ...
제25조 ...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박물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
제3조 ...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수가 5인 미...
제3조 ...호의3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3. 입영판정검사 업무 담당직원 지정 및 교육 등 그 밖의 입영판정검사 준비 제2장 입영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등 제5조(입영판정검사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대...
제3조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
제50조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