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5조 ...받아 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운용한다. 제2장 기술자 경력 등의 확인 제6조(경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자 경력 등 관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력·경력·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정정신청의 처리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나주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
제4조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조에 따른 고용인 제3조(지원금액 산정) ① 제2조의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산정한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초일액을 산정한다. 다만, 신청인의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이유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② 공직자등은...
...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img id="61497621"> </img>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
제6조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접비 제8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지역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및 주민 대표가 「노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및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눈의 피로·피부증상·정신신경계증상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작업을 보유한 사업주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작업관리 ...
제3조 ...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기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 함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주도하는 인적·물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
제5조의6 ...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제29조 ...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선원"이란 낚시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
제8조 ... 위해 「고용노동부 신산업 지원 등 규제혁신심의회(이하 "규제혁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규제혁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규제혁신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재예방보상국장(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
I.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의 일반기준 1. 심의대상 업종의 획정 가. 법 제6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제16조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폐기 및 이관) ① 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빈번한 이용 등에 의한 자료의...
제18조의2 ...」 별표5의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
제19조 ...자 7.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주의 의무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9.「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
제19조 ... 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36조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 나. 법 제27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