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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친양자 입양 제2조 (입양신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제11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
<img id="164219033"> </img> □ 민원의 정의 및 종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정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영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 ○ 종류 - ...
제2조 ...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 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4. 「공무원 임용령」제35조3에 따라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 지정된 사람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2024. 11. 29.> 5. <삭제> <개정 2010. 2. 8.> <삭제 2018. 1.10> 6. 친족(민법 제4편, 767조부터 제777조까지의 친족을 말한다) 간에는 회계ㆍ인사업무 ...
제12조 ... 또는 상속관계가 변동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람(신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ㆍ모(양부ㆍ모를 포함한다), 자녀(양자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출생연월일이 기록 또는 정정되는 사람 2. 성(性)ㆍ본(本)이 변경되는 사람 3.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다만,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
제6조 ...및 국가유산 관련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③ 포상인원과 등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부상의 귀속) 포상을 받은 자가 수여식이 있는 후 6월 이내에 부상을 수령치 않을 경우 또는 포상을 받은 자의 희망에 의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부상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8조(부상의 승계) 포상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금은 민법의 규정...
제7조 ...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 중 일부만이 신청 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
제4조 ...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당 3.9원 제5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①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금 확인서...
제5조 ...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①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
제5조 ...내에 2회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6조(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 영 별표 4 비고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5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법제처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
제18조 ...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제1조 (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② 확인기일은 「민법」제836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 도달...
제5조 ...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
제2장 ...자 성(姓)의 한글표기 정정 제3조 (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ㆍ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본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제4조 ...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③ 삭제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 또는 고발인인 경우 <전문개정>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관소의 각과 및 소속관서에서 각종 민원의 접수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제2조(법화학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법화학감정이라 함은 화학적 및 물리학적, 위생학적 검사, 분석 또는 실험을 통하여 마약류, 의약품,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의 진위여부 및 복용여부를 식별하는 이화학적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15. 7....
제1조(목적)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 추천단체) ①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