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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2. "계측기기 성능검사"란 성능검사대행자가 계측기기의 성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환경인재원’이라 한다.)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승 진 ...
제4조 ...적 자료로 인정되어 부서장 및 기관장(법무부는 교정본부장, 법무연수원은 교정연수부장) 추천을 받은 자 제10조(강사 자격 인정시험 시행) ① 강사 자격 인정시험은 법무부 사회복귀과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 강사 자격인정시험은 서류심사,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배점 비율은 별표1과 같다. ③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 취득...
제2조 ...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7. "무영향관찰용량"이란 만성독성 등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 집단 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량 혹은 노출농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노출량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특정 악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면 악영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기준용량"이란 독성영향이 대조집단에 비해 5% 혹은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제10조의4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로서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영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규정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제8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후 30일 이내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0조의12 ...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 - 환급금 산정 및 지급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등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목적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해기면허 시스템관리...
제4조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하급자나 동료, 그...
제19조 ... 않은 것 마. 관계 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3.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본부가 운용 또는 판매 중인 집합투자증권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본부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사건등"이란 경찰이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사건을 말한다.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1. 관련근거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2) 법 제2조제9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3) 법 제59조,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나. 항공안전 자율...
제4조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협약의 종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비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위탁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국고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
제3조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의사기록) ① 위원회는 회의진행 사항을 기록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정ㆍ임용한다. ① 별정우체국 지정은 (별표 1) 배점...
제4조 ...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대상자 중에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삭제) 제5조(심사대상) 청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인원을 추천하여 승진심사대상으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승진대...
제17조의2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감면 의결해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6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 제30조의3(징계양정기준 등) 징계양정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은 「공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① 경찰청장의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