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42조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검정기관 등의 조치 및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
제24조의2 ...은 사후영향조사 내용에 수산자원조성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
제4조 ...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재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임명) 지방청장은 선박검사관이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임명해야 한다. 제8조(임명기록관리 등) 지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으로 임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제46조 ...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장 기밀유지 제34조(기밀유지)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은 심사시 획득한 사업장 및 선박의 기밀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8장 보칙 제3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
제18조 ...제작 및 배포하는 선상 사이버 보안지침 3. 사이버 복원에 대한 통합 국제선급협회(IACS) 권장사항 4.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발행한 정보기술에 대한 ISO/IEC 27001 표준 5.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중요 기반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체제 ③ 제2항의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부표식"이란 국제항로표지협회 기준에 따라 세계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표의 방향(항해자가 바다로부터 항, 강, 하구, 그 밖의 수로에 접근할 때를 기...
제1조 ...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조 ... 이산가족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처분 등에 해당하는 민원관련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기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이하 "신청처분"이라 한다)과...
제8조 ...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반출 승인 결정)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
제12조 ...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 소관부서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1조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분석용 장비 등을 구비한다. 3. 영상녹화장비, 디스크복제장치 등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저작권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ㆍ방검복ㆍ제복 등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경찰은 피의자 ...
제6조 ...터의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제업무 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사분야 국제업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속 직원이 국제해사분야 의제개발을 위한 회의, 제8조에 따른 사전대책회의 및 교육ㆍ훈련, 담당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주관부서 및 전문기관의 장은 회의대표단의 출입국일을 기준으로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제4조 ... 규정과 협력각서, IMO 협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한다) 및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와 맞지 않을 경우 협력각서, 이행규정 및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가 우선한다. 제5조(기본지침) 회원국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받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함 2.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이행규정과 관련된 소관 분야의 국제기준...
제29조 ... 보고서의 검토 2.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문수당 3.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4. 제21조에 따른 협의회 참석 제30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ㆍ보관ㆍ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5조 ...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해양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사고 가.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선내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은 제외한다) 나. 선박의 충돌ㆍ접촉ㆍ좌초ㆍ전복ㆍ화재ㆍ폭발ㆍ침몰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2. 선원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및 테러사고 3. 해양오염사고(배출량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선박의 나...
제10조 ... ① 사업 담당과는 수집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이용협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존 및 활용 제11조(보존 및 등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따른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은 수집이 완...
제11조 ...의 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 및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극지활동에 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쇄빙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