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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복지후생과)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에 관한 사항 가. 검찰가족복지회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검찰청공무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라. 검찰 전문화 연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마. 기타 복지ㆍ후생에 관한 업무 2. 청사 유지ㆍ보수 등 청사관리 3. 국유재산관리 4.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직근로자 인사, ...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및 재정) ①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태총회 참가자가 납부하는 참가비, 전시회 수입금, 개최도시 지원금, 유관 기관ㆍ단체의 후원금, 관련 기업의 협찬, 부대행사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확보하여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총회 재정은 ITS Korea를 통해서 집행되며, 사무국장이 별도의 회계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③ 사무국장은 재정의 집행 사항을 매 반기 말을 기준으로 1개...
제16조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 (다른 규칙 등의 준용) 사건수리ㆍ처리ㆍ집행ㆍ보존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자유형집행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
제6조 ...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장 표지에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③ 사건과 담당자는 전 2항과 같이 고소장 표지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 표지 사본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별배당제의 시행과 지침 적용범위) ① 부별 배당제는 2개 이상의 부(部)를 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시행한다. ② 1개의 부(部)를 두거나 부(部)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배당에...
.... (1) 대지면적이 소규모이어서 공동개발대상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동개발 또는 합벽건축중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맹지형 토지와 같이 차량접근로 확보가 어려워 공동개발대상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동개발 또는 별도의 차량진입로를 확보하여 개발할 수 있다. 3-12-5.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지규모의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적정규모의 공동개발이 되도록 유도한다. 3-12-6. 간선도로변에 ...
제8조 ...검증 분과위원회: 배출량 산정 결과 검증 및 개선방향 검토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2조 ...is.kr:5200" 이다. 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조사 및 입력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한다. 3. "조사 및 입력기관"이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조사 및 검증하고 시스템에 입력 및 보정하는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국토관리사무소, 시ㆍ군ㆍ구(지소,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시설공단 등을 포함한다), 한국도로공사 지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 등이...
제9조 ...출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잔여 시즌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된다. 제10조(국외생산지조사) ① 검역본부는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합동으로 위험관리방안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3년마다 시즌 초기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등 필요한 경우 국외생산지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한국의 지급기준에 따라 캐나다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에 한정한다]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관리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제6조 ...화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장 산불진화 상황별 임무와 역할 제1절 산불발생상황 접수 및 출동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① 산림관서ㆍ소방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2. 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 3. 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 4. 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 5. 현장 접근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
제74조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ㆍ임기제ㆍ시간선택제 포함) 지방공무원 -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
제4조 ...② 기획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 검토 2. 보조사업 집행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등 총괄 3. 질병관리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③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 한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
제4조 ... 광매체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수집한다. ② 특수자료의 입수는 구입, 기증, 자체발간,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입수된 특수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수집 부서에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① 자료관리책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수받은 특수자료를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 ...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4.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로 법 제2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란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주업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인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립전파...
제5조 ...2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
제2조 ...t, 회보 및 항공법규, 훈령, 고시 지침 등의 항공관련 도서(전자적 기록매체형태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포함)를 말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기술자료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도서담당자"라 함은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 별표 1에서 정한 국제기준 등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서 해당하...
제4조 ... 배치해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 5. 보존기간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