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심의기준은「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새만금개발청...
제37조의21 ... 2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37조의21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
제7조 ...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
제4조 ...야 한다. ④ 공사는 기금재수탁자 등과 협의하여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편 기금의 관리 제1장 기금운용계획 등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3. 수입 및 지출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금운영비 7. 계정별 융자ㆍ출자ㆍ투자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
1. 통계의 명칭 : 계룡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5호 [2024.12.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계룡시 아동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17세 이하 아동(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현재, 계룡시 주민등록이 등재된17세 이하 아동인...
제8조 ... 서류를 작성하여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3.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 ④ 입건전조사 사건을 제6조에 따라 이송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건이송서를 입건전조사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4조 ...은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발아 시험을 수행하되, 상황에 따라 시험립 수 및 반복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제15조(종자분양) ① 종자은행은 종자 분양에 대한 사항의 검토와 제공을 주관한다. ②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 산림생명자원 분양의 제12조 1항에 따른 분양 승인 기준 적합성 여부에 따라 검토 후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급대상) ①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
1. 통계의 명칭: 신안군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신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2002호 [2024. 12. 5.] 4. 통계작성의 목적: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노인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2023년 주민등록인구 기...
제2조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을 받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제13조 ...영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4)에 규정된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이하 ‘구입강제품목’이라 한다)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이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라 한다)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유형을 정하고 관련 ...
제2조의1 ...일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말한다. ② "외래식물"이란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③ "재배식물"이란 야생종으로부터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ㆍ발전시켜, 인간이 조성한 땅에서 인간의 관리하에 재배하여 온 식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②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③ 수목유...
제6조 ...예방교육) ① 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을 말한다. 2. "위험물용기등"이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23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
제29조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그 타당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업주자격"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장 사업주자격 인정 운영기관 제3조(운...
제30조 ...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 각 부서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