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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사예고제 실시)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5조에 따라 연구관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img id="148025899"> </img> 2. 삭제 <2015. 10. 16.>
제8조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제9조(업무추진실적서 제출 등) ①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추진실적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실적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23.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일 기준 퇴직예정일이 2년 이내인 사...
제2장 ...전ㆍ보건 위탁업무 제3조(보건관리 위탁대상) 영 제23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제4조(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
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150389361"> </img>
제5조 ...출서류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근로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ㆍ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 지급 관서에서 실시하되, 다수 관서와 관련된 경우 별표2의 기준을 따라 관서간 협의를 통해 관할 관서를 정하여 수행할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 3. 부속서 3(...
제43조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8.> 1. 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연구자 선정내역 및 선정이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의 연구자 선정에 한정한다) 3. 정책연구용역의 예산규모 4. 정책연구용역의 중복 여부에 관한 검토내용 5.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
...img id="151212579"> </img> 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
제5조 ...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2.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3.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 방향 4. 해당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 제6조(사업의 규모 및 주요 기능 설정) ①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규모 및 주요 기능을 정해야 한다. 1. 수요조사 2. 사례조사 3. 사용자(근무자 및 방문객) 규모 추정 4. 면적 기준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5. 주요 실별 기능 구성 및 콘텐츠 설정 ② 수...
제9조 ...동종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기준ㆍ규범 준수 2.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 3.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 4. 해당 연구실 위험성평가시 참여 5.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6. 연구원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 7.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소방 및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부)를 구성단위로 하는 일정한 목적 하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행동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2. "국제행사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대표로 임명을 받아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층처분"이란 방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제12조 ...요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3조(위생관리) ① 소장은 식중독,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관리계획을 1년에 1회 이상 수립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기관에서 정한 담당자에 한하여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5조 ... 법인이나 단체로서「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표준개발"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이라 함은「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 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말한다. 4. "전문위원회"라 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