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4조 ...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0조의2(손실분담) ① 법인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회원에게 사업량이나 지분율 등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담기준,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규칙 제51조제1항(별표16의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지1호와 같다. ② 교육기관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제59조 ... 라. 표준의 분류 - 행정업무용 표준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img id="149049271"> </img> - 유형별로 세부적인 관리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규정 외에 별도로 정한다. 2. 용어 정의 ① 행정업무용 표준 :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적용되는 데이터, 코드, 시스템, 서비스 등의 처리절차, 규격, 적용지침 등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기준 ② 표준제정 : 제안된 표준안을 표준으로 정하는 작...
제11조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시험위원 등을 위촉 또는 임용한다. 1. 당해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의 직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험출제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9조 ...로 의결한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현장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상정하는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별표 2의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에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제26조 ...업지도ㆍ알선 및 창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출소자가 기업체와의 채용약정ㆍ협의를 통해 면접이 예정되어 전담반원의 동행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시 출소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7조 ...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재외동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
제11조 ...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한다. ③ 국ㆍ공립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환수) 재단 이사장은「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과「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과오납금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지급된 국...
제15조 ...받아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선박안전법」 제9조에 따른 중간검사 3.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임시검사 ④ 선장은 해양조사선을 상가하여 정비ㆍ보강 및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선저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조사장비 센서 등에 대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유류수급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류소모기준(변경포함)을 정...
제28조 ...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
제6조 ...있다. ⑥ 공모에 응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거나 단독으로 응하여 공모가 유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의 게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공모 및 제5항의 재공모를 거쳤음에도 하나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영 별표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하나센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이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이 임업기계장비를 산림청장이...
제2조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8. "개인메일함"이란 시스템관리자가 할당한 메일함과 사용자가 설정한 메일함 모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자원 소관의 다른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온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세부기준이 없는 사항은 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등 관련법...
1.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7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378호, ‘14.1.28) 부칙 제6조 <img id="149011843"> </img> ㅇ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 목적 ㅇ 대중교통의 확충ㆍ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 - 면허제의 특성ㆍ개인택시 대기자 ...
제22조 ...시스템에 내재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관할구역 등) 사회통합위원 등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범위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4(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를 준용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Ⅰ.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 가.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제18조 ... 위하여 해양기상 정보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망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사설망(VPN), 보안장비 설치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방반도체"란 민간 및 방산업체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 중에서 ‘국방 관련 전자장비ㆍ장치 등에 적용...
제8조 ...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