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2조 ...정보를 취급하는 외부업체 직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란 각급 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는 자로서,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개인신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적용원칙) 세무업무는 법령ㆍ통칙ㆍ예규ㆍ훈령ㆍ규정 및 지침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분장 및 인계인수) ①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사무분장시 반드시세무업무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세무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시에는 세무사항을 포함...
제21조 ...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19.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1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공무원 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공공기관 임ㆍ직원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
제1조 ...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업예산회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원가계산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원가의 정의)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우정사업의 사업별 용역생산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말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방법 및 구분) ① 원가계산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활동을 기준으...
제7조 ...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감사 모니터링"이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단말기와 상시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검색, 추적 및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상시감사 항목"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조건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추출 룰(Rule) 또는 추출 항목이라고 한다. 3. "추출기준"이란 모니터링 ...
제15조 ...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ㆍ검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제10조(의심거래보고) ① 체신관서는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의심거래보고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 보고대상 2. 의심거래 판단기준 3. 의심거래 보고방법 4. 의심거래 ...
제8조 ... 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한다. 다만, 환급금대출 기본이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대출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한다. 다. 공시이율이 도입되는 변동금리형인 경우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한다. 3. 보험계약자가 환급금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이자 계산시 미납이자를 환급금대출의 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② 대출기간 중 대출이자...
제3조 ... 위탁과 관련하여 이미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증액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 관서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④ "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은 예금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한다. 단,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중징계 5년, 경징계 3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10조 ...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30.>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요금 징수기준 및 감면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주차장법 제9조 제...
...현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제2편현금출납 제1장 자금 및 과초금 제1절통 칙 제4조(자금의 수불) 우체국에서 각종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은 각종 수입금으로 이에 충당한다. 수입금으로 지급금에 충당하여도 그 지급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제7조 각호의 수수방법에 따라 소요자금을 청구한다. 제5조(자금잔류한도액) ① 우체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은 당해 우체국의 현금수불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우정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또는 자동화기기...
제16조 .... 4. 무증서지급청구서는 증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② 증서를 분실하여 무증서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증서의 분실이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분실신고에 의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확인한 후 무증서지급 처리한다. 2. 유효기간 내에도 분실신고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후에는 무증서지급을 할 수 있다. 3.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지...
제4조 ...을 둔다. 간사는 기획조정과 장비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기준’에 의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
제11조 ...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한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한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
제6조 ... 제외)이 위임된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아. 소속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기관내 전보 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호봉획정 차. 소속직원의 신원조회 및 교육ㆍ복무관리 카. 소속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타. 소속직원의 정ㆍ현원 관리 파. 출입증ㆍ공무원증 발급 등 인사 관계 각종 제증명 발급 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성과관리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가. 예규ㆍ지침의 입안에 관한 업무 3. ...
제8조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
제2조 ...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획ㆍ연구개발 분과위원회 : 규제과학정책 기획ㆍ조정, 투자계획, 중장기 추진계획 등 연구개발사업의 자문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품화 지원 분과위원회 : 혁신제품의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의 공개, 규제...
제17조 ...,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보고) 과학원장은 협의기관의 장이 검토 의뢰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업무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5조 ... ②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숙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직원거주 인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격) 과학원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희망자가 숙소의 정원...
제4조 ...매점ㆍ어린이집) 관리 파.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하. 차량관리 및 정비유지 거. 도서ㆍ정기간행물ㆍ환경연구자료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너. 기타 타 부, 과, 센터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인사 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시험 및 인사관리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마.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ㆍ관리 3. 용도ㆍ경리 가. 각종 물품의 구매조달 나. 물품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