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감염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제5조 ...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 ...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
제5조 ...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 5. 처...
제5조 ...구자, 교수, 기록관리 업무 유경험자 등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
제4조 ... 변경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계속 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본방침) ① 국외훈련대상자는 그 훈련내용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선발함으로써 실효...
제2조 ...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및 「항만보안검색장...
제6조 ...모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선정 및 통보) ① 심사위원회는 응모기관 중에서 별표 1의 교육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가. 보험회사는 "2021년말 현행추정가정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현행추정에 의해 산출된 평가금액에서 평가대상 준비금 중 기존 추가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보다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추가적립액"을 ...
제6조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항허가서의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일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기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제28조 ...부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관리) 보호소년등이 외부 의료기관 진료 후 처방ㆍ조제받은 의약품은 의무과에 보관하며 투약 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백신 관리 등) ① 예방백신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방백신 접종 시에는 백신 사용법에 유의하고, 유효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0조(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 관리) ① 소년원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
제6조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그 요약서 2.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제7조(평가기준) ① 심의회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2호(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법」제1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
제1조(목적)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광업법 제3조제1항에 정의한 광물 중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광물의 광량 산출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량’이란 품위와 질량의 형태로 지하에 부존되는 채굴(...
제4조 ...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조사자와 협의하여 예정일시를 변경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당해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의 실시)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에 부존하는 광물이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2.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제4조의2 ...여 국방부 국ㆍ실장과 직할기관(부대)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에게 국방정책회의, 국방 현안 관계관 회의 등 주요회의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방부 국ㆍ실장과 관계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한다. 제5조(군사 편찬) ① 국방역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연구 편찬한다. 1. 국 방 사 가. 연구사업 착수년도 기준 29년 전부터 20년 전까지의 1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매 10년 주기로...
제6조 ...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7조(기록물의 관리)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