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적용기준) ①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목 또는 수량을 거짓으로 ...
제12조 ...측면의 검토의견 제시 2. 국과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보호 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3. 신속원: 업체주관 연구개발 보호기술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4. 기품원: 해외 동향 및 국방기술통제목록 등에 의한 보호기술 확인 5.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업체에서 제시한 기술보호대책 검토 6. 민간 전문가: 보호 기술 식별 내용 검토 ④ 제3항의 보호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호기술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8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8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
제12조 ...약품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운영ㆍ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장비의 취득, 임차, 정기예방 점검ㆍ보수, 밸리데이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정기예방 점검ㆍ보수"는 운용중인 장비의 업무 중단방지, 기기 성능의 최적유지 등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로서 정기점검ㆍ보수 및 긴급 점검ㆍ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밸리데이션(Validation)"은 운용 중인 장비의 시험 결과가 판정기준에 맞게 도출되는 것을 검증하...
제8조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유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대면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원가기준과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장 시설자재가격 분과심의위원회 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8 규정에 따라 법관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성과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급대상) ①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23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
제1조(목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동 지침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등록 신청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은...
제4조 ...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계획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지침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목적, 사업 시행규모 및 세부절차,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등이...
제5조 ...원 소속 연구관 : 전년도 11월 말일까지(이후에 임용 또는 지정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지정된 날부터 30일까지) 2. 선거연수원 소속이 아닌 연구관 :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③ 원장은 제2항의 검토보고, 제6조의 선정기준 그 밖의 제반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45801033"> </img> 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
제11조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2조(방송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자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제5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선도사업자 선정 및 관리 제1절 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자 선정 제7조(연간사업계획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일정 및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지명의 제정"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양지명의 변경...
제2조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등"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파출소ㆍ출장소 포함)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정수배정 및 구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1의 ...
제2조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의...
제8조 ...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② 소속기관의 위원회는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3인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ㆍ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13조 ... 소속기관장에게 교육대상자 추천을 의뢰한다. <개정 2004.1.30., 2004.5.24.,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②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혁신성과담당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