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1. 해기면허 시스템 관리 2. 해기면허 발급 3. 그 밖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
제7조 ...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재심사 제8조 (제안의 심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소관 부서에 송부하여, 채택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한다. 제9조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제2조 ...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시설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
제2조 ...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년∼최대 30년 전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영향평가’란 기후ㆍ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 대상 및 평가 구분) ①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이하 "심사평가"라 한다)는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
제7조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안의 평가기준) ① 장관은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
제17조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비상동원광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채굴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동원광산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가공할 수 있을 것 2. 비상동원광산이 광산ㆍ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ㆍ운영될 것 3. 비상동원광산이 「광산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
제13조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타사항)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6조 ...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
제6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등으로 인해 입목이 제거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산지는 산지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는 별표 2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지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 내 일...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
제13조 ...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세부교육과정(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목ㆍ내용, 교육시간 나.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수요 및 교육생 모집 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시연평가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 3.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
제72조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에 따라 세부사항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를 경우, 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모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역사업의 세부 평가기준 검토 및 조정 2.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제5조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안대책의 수립)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필기시험 제8조(필기시험 문제출제)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면허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8의 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
제5조 ...사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안대책의 수립)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학과시험 제8조(학과시험 문제출제)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자격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시행규칙 제3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11의3 관제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의 인...
제7조 ...장은 필요시 수시로 불용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당해 불용물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불용심의는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 인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용을 결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들이 작성한 불용심의결정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9조(고장 판단기준) ① 고장 발생으로 복구 불가능...
제2조 ...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ㆍ가공ㆍ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9.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10. 허위ㆍ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대만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인도대추(Ziziphus mauritiana)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3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인도대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이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