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2조 ...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의 생물등급을 말한다. 4. "유역진단"이란 중점관리가 필요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유역 현황 및 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를 분석하여 물 문제를 도출하고, 최적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달성목표) 통합ㆍ집중형 지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은 BOD, TP를 기준으로 생활환경 기준 1개 등...
제1조의3 ...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검증을 의뢰한 경우, 당해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적정 정화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제3조(설치신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의 검토기준에 따라 신고서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img id="158251391"> </img> ○ 근무연수 : "근무월÷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승진심사 대상자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img id="158251393"> </img>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
... 않는 철망, 철판 등으로 설치 - 관리자 출입문은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 - 급수시설 및 급식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 - 야외 운동 및 활동공간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 되어야 하며, 반자연상태의 서식조건을 유지 - 동면을 하는 동물의 경우 적정한 동면시설을 구비 [다] 조 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 - 1쌍당 33㎡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인공증식 후 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간을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정착금 감액은 영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액 대상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정착기...
제9조 ...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
...능 또는 송금지연 제31조(보험계약 체결한도) 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방침과 체결한도를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 및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는 계약잔액기준으로 ...
제26조 ...제대책본부의 과장ㆍ단장ㆍ대장을 말한다. 9. "운영요원"이란 대응부에 편성되어 방제대책본부 비상가동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긴급방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
제3조 ...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11조 ...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2. ‘시간선택제공...
제5조 ...오른쪽에 기본분류와 보조분류로 구분하여 다음 기재례와 같이 표시한다 <img id="158041735"> </img> ③ 이의결정분류기호의 구분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목표시) ① 이의신청번호, 출원번호, 출원공고번호, 상품류 구분, 이의신청인, 출원인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이유는 윗줄로부터 2줄씩 띄어 줄 중앙부위에 표시한다. <개정 2016. 8. 29.> ②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
제9조 ...수립하여야 한다. ② 등록과장은 매년 상담센터의 품질목표(상담 응대율, 통화품질지수, 고객만족도, 운영시스템 가동률 등)를 수립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과장은 운영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월 품질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등록과장은 상담건수, 상담응대율, 통화품질지수 등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서비스 기준 및 절차) ① 상담센터내 상담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제31조 ...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
제2조 ...적용할 경우 제작사가 권고한 오버홀 주기를 초과하더라도 엔진이 원래의 성능을 발휘한다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오버홀(Overhaul)"이란 인가된 정비 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제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분해, 세척, 검사, 필요한 경우 수리, 재조립이 포함되며, 작업 후 인가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오버홀 주기(TBO: Time ...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전문기관 지정 등) ① 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외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문인력, 조직,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아래와 같다. 1. 연구 장비ㆍ시설의 관리 및 공동활용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피해 심각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정기준)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의한다. 1. 야생동물 실태조사 :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야생동물 ...
제2조 ...라 한다)」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시료 채취 및 시험ㆍ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유무, 품질표시 방법, 품질표시 내용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등급"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시행규칙 별표7의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신 장애율의 산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장애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