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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입주자모집"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20.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를 포함한다. 21. "주민"이란 제20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
제2조 ...다. 9.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
제2조 ...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다. 11. "데이터 모델링"이란 현실 업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보시스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 과정을 말한다. 12. "개체관계도(ERD)"란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개체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13. "업무규칙(Business Rule)"은 데이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표...
제16조의2 ...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12조 ...등록된 공연장에서 등록일 이후에 종사한 근무기간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공연장 근무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복수의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신청분야의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③ 실습생(또는 연수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④ 공연장 재직기간 중 공연장 등록일 이전 경력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
제25조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체납자가 고시 제4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과 같이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 유예하여야 하며,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제공된 담보물로 잔여 체납액을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④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분할납부계획을 연속 2회(동일 분할납부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미이행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로 즉시 체납액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3. 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국민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에 적용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제2조 ..., 2019. 4.19., 2025.2.25., 2026.3.30.> 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19.> 1. 이러닝 과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러닝 개설과정, 학습 분량(차시 수)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등 운영일정에 관한 사항 4. 이러닝 과정 평가방법 및 수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러닝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
제25조 ... 수료는 과정별로 총 교육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개인별 종합득점이 만점의 6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수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수시간은 총 교육시간에서 결강 시간을 감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기준점수가 설정된 평가과정은 기준점수 취...
제18조 ... 인정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개방을 제한하거나, 개방 시간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숲해설탐방) ① 숲해설탐방은 산림학습목적의 어린이집(만 3세 이상),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숲해설탐방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3회(10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인터넷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③ 숲해설탐방 예약은 신청일을 기준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
제8조 ...의사유 등을 조사한 후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보상사업자는 제1항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분야 및 법률분야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보상사업자는 이의제기된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장래의 보상심사 및 결정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 2. 지침 또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 3.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 4. 그 밖에...
제12조의2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하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
제2조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