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g id="154496641"> </img> 나. 해수욕장 인근 해상 <img id="154496643"> </img> 3.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3조 ...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 「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154701801"> </img> 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
제3조 ...강사 간 또는 교육생 간 상호작용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2. "이러닝 과정"이란 교육원 나라배움터 등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4. "코스웨어"란 이러닝 콘텐츠로 차시를 구성하고 학습분량과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을 정하...
제2조 ...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제주국제공항 4. 무안국제공항 5. 양양국제공항 6. 울산공항 7. 여수공항 [제목개정 2022. 6. 21.]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제5조의2 ...25. 7. 22.> 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5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신설 2025. 7. 22.> 6. 주주명부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
...소집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6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3조 ...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2021년 6월 1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3의2.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 가. 변경지정일: 2023년 12월 22일 나. 변경사항: 법인의 정관 4.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제1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관리의 원칙) 채용, 승진,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능력 및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
제28조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ㆍ회계ㆍ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
제19조 ...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본청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그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그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제6조 ...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제7조(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대리업무가 끝난 후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첫 서면제출 전에 국선대리인의 대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보수지급의 세부 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제8조(국선대리인 평가) ...
제19조 ...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을 억제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한다. 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
...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출장 심사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⑥ 출장자가 제5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장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7조(출장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제2조 ...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제11조(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체신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체신관서의 금융사고 예방에 관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이란「대한민국 재외공관...
제12조 ... 2. 연구계획의 적절한 수행 3. 연구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성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가치 제13조(임상연구 결과 총괄 보고) 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완료한 후 임상연구 결과 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연구비 지급 기준) ①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