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6조 ... 변화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카. 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에 관한 업무 타. 공무원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파. 6급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대우공무원의 선발 하. 인사관계 제증명의 발급 등 기타 인사관리업무 3.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금계획 및 관서운영경비 교부 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점검 및 결산 다. 인건비 및 여비집행 라. 원천징수 및 연말결산 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제5조의3 ...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ㆍ지배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의 신청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등 위 3.가.의 (3) 및 (5)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의 신청 다.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의 기준 2개 이상의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써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제11조 ... 협의체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제12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32조 ...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감염학회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업무 중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또는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
제9조의3 ...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준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수준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원칙)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에 필요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평가대상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생산ㆍ유통...
제3조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① 연구원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
제5조 ... ±3㎜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종이포장재, 발포폴리스티렌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찰"이란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관세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무국외출장은 산림청장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ㆍ경험을 넓히기 위한 연찬 성격의 공무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 1 및 다음 ...
제3조 ...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
제2조 ...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 중계되는 교통기관 또는 시장 등에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수견적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말한다. 2. "견적서"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제2장 ... 편성ㆍ운영 제1절 항공구조대의 편성 제4조(항공구조대의 편성) ① 항공구조대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편성하며 산림항공본부에 중앙항공구조대를 지방산림항공관리소에 지방항공구조대를 둔다. ② 중앙항공구조대의 항공구조대장은 산림항공과장으로 하며, 지방항공구조대장은 관리소장으로 한다. ③ 지방항공구조대의 명칭은 각 항공구조대가 소재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명칭에 산림항공구조대를 붙여 "00산림항공구조대"로 명명한다. 제5조(항공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
제10조의2 .... 2차검사 : 원인체 동정(균분리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검사에서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미만인 계사는 2차 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포함하여 30수이상에 대해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추백리ㆍ가금티푸스 판정기준) ① 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차 검사결과...
...다. 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신청서상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기준일시 이후에 등기사건 처리가 ...
...기신청 예정 사건의 수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일련번호 등을 추가 부여하여 줄 것을 등기신청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수신)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위 신청서를 심사한 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신청 예정 사건의 수를 기준으로 50건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일련번호와 각 50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55227421"> </img> <img id="155227423"> </img> <img id="155227425"> </img> <img id="155227427"> </img>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5510865"> </img> <img id="155510867"> </img>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