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2조 ...을 하는 "법무샘"시스템을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하며, PC급 서버 등의 소규모 장비를 운용하는 기관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
제5조 ...④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소관업무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
제5조 ...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8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제6조(공모 및 응모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문서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달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달인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제4조(수수...
제5조의2 ...서식까지의 서류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출 기한) ①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의 배출저감계획서는 별표 1의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
... 도모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별지 제13호서식] 작성 ○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예: 국장, 정책관) - 직위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 확인자 지정을 생략할 수 있음. * 참조:【별표 1】 평가단위별(각 실ㆍ국)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3. 평가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4. 평가자 대상 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제3조 ... 한다)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추천 공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 자문위원 훈장 및 포장 추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훈 예정일 기준 4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서훈 예정일 2. 서훈 예정인원 및 자격 요건 3. 서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라 한다)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제8조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채용, 승진, 평가, 보직, 교육 등의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무처 소속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 등 평가 제2조(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성과계약 등 평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ㆍ도 가축방역기관(이하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이 일정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이 규정은 정밀진단기관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에 적용된다. 제4조(시설 요건) ① 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이하 "정밀진단기관장"이라 한다.)은 구제역 진단 시설 기준을 제정ㆍ운영하는 부처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5. 동시 선과 시의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는 선과 전문가에 관리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6. 대만 수출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재배되었더라도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으로 포장된 과실은 대만으로 수출되지 않아야 한다. 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성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만의 농약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