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35조 ...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3. 규제 정보에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 환경 및 제품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정보를 기술하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은 별도로 기재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5조 ...및 환경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17.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란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 전체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험요약서"란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ㆍ결론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말한다. 19. "기준용량"이란 독성영향이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이하 "자금운용관리"이라 한다...
제4조 ...3. 업무 연락 서신 4. 기타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내용물 제한의 예외) ① 기후, 생활 여건 등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의 공관 운영 및 직원 근무에 필요한 의약품과 필수품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외교행낭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약품 및 필수품 발송 대상공관, 연간 이용한도량 등 지원 기준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외교행낭의 등급 분류) ① 외교행낭은...
제6조 ...부추진계획의 수립 3.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심의 4. 보안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보안관련 규정 위반 해당 여부,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 사안의 경중 심의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 6.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신원특이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 8....
제38조 ... 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① 원장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업별ㆍ부류별ㆍ품목별로 표본어가를 선정하고,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표본어가를 시ㆍ군ㆍ구별 양식면적 또는 생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고려한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 운용하고, 표본어가...
제3조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급, 실장급, 실무자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임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제7조 ...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제2조 ...자, 화주가 도산한 경우는 청산인 또는 청산법인을 말한다. 4. "체화"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5.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이란 중계무역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 동안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된 동일 화주의 중계무역 목적 반입물품의 합계 중량 대비 중계무역으로 수출된 물품의 합계 중량으로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화주가 중량을 대신하여 금액(FOB)을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
...를 말한다. 19.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 등" 이라 함은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 기증자를 말하며, 미성년자, 임산부, 수형자, 피고용인, 피교육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용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제4조 ...과장 2. 농업생물분야: 농업생물부 해당과장 3. 농산물안전분야: 농산물안전성부 해당과장 4. 농업공학분야: 농업공학부 해당과장 5. 농업생명자원분야: 농업생명자원부 해당과장 6. 농업유전자원분야: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제5조(시료번호 부여) 시험 등의 순서 및 절차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에서는 성질 또는 의뢰처 별로 일련번호(공시품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험 등 방법)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시험 및 검정의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제9조 ... 구성하여 생산할 수 있다) ③ 생산된 전지구 기후변화예측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십 km∼수백 m 규모 공간해상도로 상세화 과정을 수행한다. 1. 전지구 과거 재현실험, 미래 예측실험 자료를 기후모델에 입력하여 동아시아 또는 한반도 영역을 대상으로 역학적 상세화(수십∼수 km)를 수행 2. 역학적 상세화에 관한 사항은 상세 지역기후 전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CORDEX)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준을 고려 3. 관측자료와 역학적 상세화된 기후...
...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10. "기업부설연구소"란 과학기술정통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
제11조 ... 대한 사항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자원 관리 제12조(자원운용) ① 시스템의 자원은 전용시스템 및 공동활용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용시스템을 이용 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및 빅데이터 분석은 운영위원장 심의 후 사용을 허가한다. ③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 시 무상 이용과 사용료 징수 대상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며, 관리자가 기준에 따라 지원...
제8조 ...④ 징계의결 요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1의 4]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에...
제6조의3 ...수색ㆍ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수색ㆍ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색ㆍ구조단말기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④ 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
제7조 ...조정본부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img id="156466421"> </img> 제8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독관은 연간 육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독대상 2. 감독분야 및 주요 감독내용(수색구조 점검표 포함) 3. 감독을 수행할 안전감독관 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