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20조 ...가 있는 경우 2.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정비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등이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규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관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법규 등의 정비등을 추진할 때에는 정비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기관은 심...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다. 다만, 각 별표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제4조 ...으로 관리 2.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경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22조제5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는 때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한다. 다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신체검사 시 평가기준과 병적제적 당시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보충역 처분 대상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
제4조 ...보시스템"이란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된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 7. "공정병역심의위원회"란 영 제155조의5에 따라 병적 별도관리대상 선정 및 병역처분의 적정성 심의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8.7.> 제3조의2(병적 별도관리 관할구역) ① 관할구역은 주소지, 거소지 등을 기준으...
제4조 ...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이 세칙 등 보안 내규의 제ㆍ개정 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시험ㆍ연구사업의 보안대상과제 심의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본청 세칙 제6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심의 처리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 6. 보호지역의 설정 및 해제 7.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상시 유지관리 업체 직원(이하...
제2조 ...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점" 이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점을 말한다. 2.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이란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
제4조 ...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당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제9조 ...증자격 심사 소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중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형사1과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인증자격 사전 검토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대검찰청 소관 부서가 전문분야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정을 항목별로 정량화하여 마련한 기준(이하 ‘마일리지 점수’)을 심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자격 유지 심사를...
제6조 ...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서의 보완) ① 기획조정관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2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 및 제14조의 불채택...
제5조 ...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폴넷 중앙관리자는 폴넷 사용자가 퇴직(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해당 사용자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③ 폴넷 사용자는 사용자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폴넷에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 제6조(로그 관리) 폴넷 중앙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폴넷의 접속 이...
제25조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시ㆍ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4. 조치사항 ② 업체는 보안사고를 방관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
제11조 ...전문요원과 그 밖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5조(특수기록관의 업무) ①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의 장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업무는 제외한다. 1. 시ㆍ도경찰청 특수기록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 2. 경찰 기록물관리 매뉴얼 등의 제ㆍ개정 3.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 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및 조정 5. 기...
제7조 ...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액 통지 후 지체 없이 내역사업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 제8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검토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 ...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조문형식 또는...
제3조 ...한 상설기동대, 초동타격대, 중요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5. "방범동원 급식비"라 함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방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10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편성을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 후 가용한 재원 내에서 적정 예산을 반영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