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 재검토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제4조 ...제3조제1호에 한정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제3조제2호부터 제10호에 한정한다) 제5조(발급 신청)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
제1조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
제20조의6 ...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9조 ...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훈련대상자는 지도감독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훈련상황을 검찰과장과 지도감독관으로 지정된 법무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학연수 등) ① 장기 훈련대상자는 훈련 초반 3개월 이내에, 단기 훈련대상자는 훈련 초반 2개월 이내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국 어학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과정과 4월 미만의...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성평등가족부 총액인건비 중 성평등가족부 직원에게 해당되는 자율항목에 속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Ⅱ. 기본지침 1.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2의 규정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의도적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으로도 「성과상여금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반행위자’라고 한다)를 증거자료를 갖추어 영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
제12조 ...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6)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腐熟)공정"이라 함은 원료의 함수율을 조정하여 부...
제16조 ...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
제48조 ...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① 인증대상은 법 제...
제7조의3 ...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조 ...목표율을 종합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계획 및 실적등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는 본 지침을 수행하기...
제6조 ...각 호 중 평가에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폐기물 2. 재활용제품 3. 재활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물질 4. 고형연료제품 5. 에너지회수 후 잔재물 6. 유용자원 회수공정에서 생산된 물질 7. 그 밖의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 ② 시료채취 방법에 대해서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