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한 정수값으로 한다. <img id="157447825"> </img> 3.7.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가. 평 가 1) 2 대 이상 측정하였을 때의 대상 소음도는 측정기계 중 가장 높은 기계의 소음도로 한다. 나. 측정자료의 기록 1)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지 서식의 소음도검사기록부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한다. 제2장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소음도 검사방법 1. 목 적 이 검사방법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5조 ... 참가할 수 있다. 제4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 법 제13조제4항제7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2.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
제2조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평등가족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 ① 국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문서 등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
1.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가. 조사항목 : 대장균 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 2. 조사기간 및 주기 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 나. 조사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폭우, 지진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물놀이지역이 기후조...
제10조 ...신청사항에 관한 검토)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규제특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규제특례의 필요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심의위원회는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 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 2. 첨부서류의 적정 구비여부 3. 지방환경관서 관할 적정 여부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
제18조 ...일 이내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현장조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영 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
제7조 ...발급현황,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관련 특례의 요청 및 적용 현황 등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4조 ...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① 전자인계서 입력기간(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의 수정기간은 발생시각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공급하여야 한다.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제3조 ...너지ㆍ폐기물에너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ㆍ석탄가스화발전ㆍ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을 말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곳을 말하며, 용량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10.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2조 ...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ㆍ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삭제)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
제2조 ...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 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심사 일수 (1) ‘신규 인증’ 신청 <img id="157863433"> </img>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img id="157863435"> </img>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2. 법 제3조제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섬ㆍ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섬지역 <img id="157423973"> </img> 2...